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서류 조건 기간 총정리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대출 상환의 압박은 일상의 큰 부담으로 다가오죠. 저 역시 사업을 운영하며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출은 줄고 고정 지출은 그대로인데,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 제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것이 바로 새출발기금이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실제로 저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겪고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출발기금의 핵심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재도약을 위한 귀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절차안내 

1. 새출발기금,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신청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휴업 중이거나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 사업을 잠시 쉬었던 기간이 있어 혹시 지원이 안 될까 염려했지만, 이 기준 덕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채무 상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부실 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하여 이미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경우입니다. 저의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몇 달간 연체가 발생하여 이 유형에 해당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아직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급감하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혹시 과거에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코로나19 직접 피해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다는 점은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실 우려 차주가 채무조정안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 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니,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2. 어떤 대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가능 대출)

새출발기금은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출이라면 폭넓게 지원합니다.

• 사업자 대출: 사업 운영 자금, 시설 자금 등 사업 목적으로 받은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 가계 대출: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가계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 개인 명의의 신용대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 한도: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으로, 총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대출 규모도 상당했기에, 이 한도가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업종 대출: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의 대출은 제외됩니다.
•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적인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받은 가계 대출은 새출발기금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됩니다.
• 기타 제외 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이나,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대출도 제외됩니다.

3. 새출발기금, 어떤 도움을 주나요? (세부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실질적인 채무 부담 완화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 기간 조정:
  • 거치 기간 부여: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거나, 아예 상환을 유예하는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1년, 담보대출은 최대 3년까지 거치 기간이 주어져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 장기 분할 상환: 저의 경우,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최장 20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당장의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 원금 조정 (부실 차주 대상): 저처럼 이미 연체가 발생하여 부실 차주로 분류된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재기 불능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원금 조정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 금리 조정 (부실 우려 차주 대상):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 조정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실 담보 채무 역시 부실 우려 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즉각적인 추심 중단: 새출발기금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일 다음 날부터 즉시 채권 추심과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이는 채무자의 심리적 안정에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매일 걸려오던 독촉 전화와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사업 재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4. 신청 절차, 생각보다 간편합니다 (신청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는 크게 온라인 신청과 상담 창구 신청으로 나뉩니다. 저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이용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진행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전에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자격 조회 과정에서 필요하며, 미발급 시 신청 불가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두었기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발급이 어렵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 서류를 통해 추가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인증: 가장 먼저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정보 제공 동의: 필요한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입력한 정보와 대출 현황을 바탕으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채무 내역 조회: 본인의 금융권 대출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모든 과정이 끝나면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2) 상담 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 창구를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객 방문: 직접 상담 창구를 방문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상담원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채무 내역 조회: 채무 내역을 조회합니다.
• 추가 정보 작성: 필요한 추가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 접수 완료: 신청이 최종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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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출발기금 이용 후 신용 정보, 어떻게 변하나요? (신용 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신용 정보 변동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는데, 실제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실 차주: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됩니다. 대신 '채무조정 정보(공공 정보)'가 신용 정보에 등록됩니다. 처음에는 이 '공공 정보' 등록이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염려했지만,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이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실제로 저는 성실하게 상환하며 신용 회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출발기금과 무관하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 축소나 금리 인상 등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즉, 다른 요인으로 인한 신용 변동은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제한, 그리고 중요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취소하면 3개월(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전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통해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스팸성 메시지가 여러 번 온 적이 있었는데, 항상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

새출발기금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저 역시 이 제도를 통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듯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사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채무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새출발기금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이 글이 여러분의 상황을 파악하고 용기 있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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