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되는 육아제도, 이제부터 똑똑하게 육아 계획 세우세요.

 

 최근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이 짧다고 느끼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최대 3번에 나누어 쓸 수 있었던 규정이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를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24년 9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4개월 만에 신속하게 시행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근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 중에는 전체 급여의 25%만 복직 후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휴직 기간 동안 걱정 없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지만, 점차적으로 더 나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던 출생아 수가 2024년을 기점으로 반등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연말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반등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올해도 긍정적인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5년에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부모와 아이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정 및 기업과 관련한 정책도 확대 및 개선되고 있으니 아래 내용들을 확인해보세요! 

 

1. 육아휴직 급여 전액 지급

이전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일부만을 받거나, 휴직 후 복직 시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러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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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경기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버지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총 15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3. 치매 환자 가족 돌봄 지원

경기도는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연 10일 한도 내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간병비(최대 30만 원) 또는 단기보호시설 이용실비(최대 20만 원)를 지원합니다. ​

 

4. 간병비 지원 확대

경기도에서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통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

 

5.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

경기도 내 5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근로 환경 개선과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러한 제도들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내용과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